2025년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권고안 확정
2025년 6월, 정부는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누진제 완화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7월~8월 두 달간 누진 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권고안이 최종 시행되면, 전국 약 1,600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평균 약 11,000원 절감이 기대됩니다.
누진제 완화 내용 요약
- 기존 1단계: 0~200kWh → 완화 시: 0~300kWh
- 적용 기간: 2025년 7월 ~ 8월 (한시적)
- 대상: 전국 가정용 전기 사용자 (약 1,600만 세대)
- 절감 효과: 월 평균 약 11,000원
이전에도 2018~2023년 사이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한 사례가 있었고,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별 절감 시뮬레이션 (예시)
| 월 사용량 | 기존 요금 | 완화 적용 시 | 예상 절감액 |
|---|---|---|---|
| 250kWh | 약 42,000원 | 약 38,000원 | 약 4,000원 |
| 350kWh | 약 72,000원 | 약 64,000원 | 약 8,000원 |
| 500kWh | 약 130,000원 | 약 117,000원 | 약 13,000원 |
* 실제 요금은 전력량요금, 기본요금,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누진제 완화가 필요한가?
최근 몇 년간 여름철 폭염과 냉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며,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 중심으로 불만이 컸습니다. 또한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정부는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번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요금 인하가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회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시행 시점과 주의 사항
이번 권고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및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심의 후 공식 확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요금 적용 여부는 공식 고시 발표 이후 최종 확정되며, 본문 내용은 권고안 기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줄이는 실전 팁도 함께!
- 에어컨은 26~27도 자동 설정 + 선풍기 활용
- 낮에는 커튼을 닫아 실내온도 상승 방지
-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사용
- 냉장고는 음식 70% 채우고 온도는 중간 유지